후보 공약·자질 검증 없이 공천만으로 무혈입성 ‘폐해’
주민 안중에 없고 국회의원 줄서기·당원모집만 열 올려
“民 공천제도개혁·선거구개편·정당법 등 제도개선 필요”
[광주타임즈]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이 지역은 특정 정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 정도가 심하면서 제도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와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8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 규모가 역대 최대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가 무투표 당선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광주시의회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3명, 2014년 지방선거에서 1명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무려 11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하게 됐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은 대선 뒤끝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점 구도가 더욱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 지역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모지인데다, 과거 같은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대안 정치 세력이 사라졌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지지율로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투표 당선은 출마자에겐 좋지만, 그 폐해는 유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나홀로 출마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신분이 되는데 공약 검증은 고사하고 자질 검증도 없이 당선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
정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당선인 이 지역은 공천이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돼 ‘그들만의 공천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권리당원 투표, 기초의원은 당내 면접과 심사가 대부분이어서 무투표 당선지역은 주민 투표권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다보니 출마자들은 주민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국회의원에 줄을 서고 당원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등의 폐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나 정당제 개편 등의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정의당이 제2당 역할을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인 현실을 감안할때 공천제도의 변화와 함께, 선거구개편이나 정당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