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조1956억…서울 27조2325억 比 4.3%”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184명, 2018년 1181명, 2019년 1256명, 2020년 1023명, 2021년 1063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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