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 예방 기대
전남도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구축도 탄력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포함된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전남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초광역 메가시티 신산업 발굴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남도의 대응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를 추가한 120개 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시대 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 지방이전·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세부 과제 중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은 전남도의 중장기 발전 정책과 기조가 같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제시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국정과제와 같은 맥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 중심의 남해안·남부권 신해양·친환경 수도를 건설하고 문화·관광 융·복합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세계화, SOC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전남과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생활권이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협력체도 구상 중이다.
여기에 초고령화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분야 등의 특례를 부여할 경우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기존 110개 국정과제에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대응에 따라 국비 확보와 사업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전방위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