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편법 개별보좌관 또 추진…즉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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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편법 개별보좌관 또 추진…즉각 철회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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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기관경고 받은 제도…징계 우려사무처 직원들 집행부 전출 신청
광주시민사회 “정무창 의장 공개적으로 편법 조장” 대시민 공개사과 요구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를 향해 ‘편법 개별 보좌관’ 직제를 유지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판, 철회를 요구했다.

제8대 의회에서 개별보좌관으로 편법 운용해 2020년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통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채용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는 시의회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광주시청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등 파문이 집행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시 의회가 8대 의회 당시인 지난 2020년 기관 경고를 받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른바 ‘개별 보좌관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시의회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광주시로 전출 요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금지하고 ‘정책지원관제’를 신설, 내년까지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선발할 수 있다. 올해에만 11명을 선발한다”면서 “그런데도 9대 시의회는 개원 한 달도 안돼 편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또 채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정무창 의장은 선출 인사말에서 공약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면서 당시 정 의장의 발언을 발췌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앞장서 지켜야 할 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편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실제 추진까지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꼬집으며 “향후 시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정 활동을 해나갈 지, 시 공무원들에게 법·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운용 가이드라인에도 의원 개별보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봐왔듯, 이번 채용 추진으로 의원 1명 당 보좌인력 1명이 배치되면 당초 취지와 달리 비서 역할까지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하며 “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대시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운용 가이드라인에는 의회 사무처 전문 위원실에 배치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 소관 업무, 공청회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 개별 보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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