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국민의힘을 제외한 광주시의회·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은 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이 독립된 이후 31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국 설치 강행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경찰의 성찰과 반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철학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아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공정을 모토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을 수사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할 것과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