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부담…국가 책임 지원 절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 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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