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인사 논란 위험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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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인사 논란 위험 수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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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취임도 하기 전인 지난 7월 1일자 광주시교육청 6급 인사 관련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와 노동조합이 맞서면서 인사 파행을 빚더니,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이례적으로 배제한 9월 1일자 교원인사가 ‘불법’, ‘보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말썽이다. 노조는 감사기관의 감사 청구를 예고하고 있어 감사 시비로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최근 단행된 9월 시교육청 인사가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교육 공무원법 21조를 위반해 단행된 인사가 3명이나 되고 팀장급까지 합치면 훨씬 규모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선거 ‘보은 인사’를 들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의 첫 정기 인사가 불법, 보은 시비를 일으킨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선은 신구 권력의 갈등처럼 비쳐진다. 어느 기관이든 첫인사는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을 준수하는 인사를 기대했지만 첫인사부터 말썽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인사는 노조의 주장대로 라면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 인사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광주시 교육청은 임용령 제13조를 들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 정도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광주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교육감의 인사가 계속해서 말썽을 빚는 것은 광주 교육가족 전체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다.

인사가 잘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정선 교육감 시대 광주 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하다가는 크게 낭패당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논공행상으로 인성도 실력도 없는 인사를 요직에 앉히려 했다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막중한 시기에 논공행상식 보은 인사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사가 만사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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