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 조합, 토지 확보율 부풀리고 허위 모집 광고 의혹
'내 집 마련' 각광 이면엔 내홍도…조합 54곳 사업 한창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 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내홍과 잡음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산구 하산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전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합 측은 A씨가 조합장 재직 당시 조합원 모집 당시 공고한 내용과는 다른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어 6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광산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 지역주택조합에는 조합원 387명이 가입, 광산구 하산동 122번지 일원에 4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구 금동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조합 추진위가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이 20%를 밑도는데도 80%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건설사가 직접 나서 벌이는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 진위를 살피고 있다.
사업 인·허가 지자체인 동구도 해당 조합이 광고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주택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조합은 동구 금동 70번지 일대에 394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시공사 선정을 거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짓는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시행사 수익, 과도한 광고비, 높은 시공 단가 등을 줄이고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아파트 건립 사업 경험·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사업을 업무대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확보 등 과정에서 잡음과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7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단계 별로는 ▲모집 신고 22곳 ▲설립 인가 16곳 ▲사업 승인 4곳 ▲착공 12곳 ▲준공 12곳 ▲해산 인가 9곳 등이다.
준공, 해산 인가를 제외하면 조합 54곳은 사업을 한창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부지 별로는 남구가 1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산구 11곳, 북구·서구 각 9곳, 동구 6곳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