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오전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9·25 쌀값 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에 구·신곡을 통틀어 90만t 나락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본격 수확철에 앞서 대책을 발표한 점, 구곡 시장 격리를 수용한 점, 신곡 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정확한 현실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으로써 농민들이 요구한 가격안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 대책 중 가격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시장격리곡은 밥 한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945년 정부수립 이후 가장 악질적인 양곡정책은 시장격리곡에 대한 최저가 매입 방식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쌀값이 최저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또다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표 농정을 극복하고 싶으면 최저가 낙찰제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시장격리곡은 최소한 밥 한공기 300원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것이 없는 모든 대책은 다 빈 깡통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격리 물량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t은 늘려야 한다”며 “정부 발표는 신곡을 75만t, 구곡을 약 15만t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신곡 기준으로 2021년산 매입량 72만t과 거의 같다”고 했다.

광주전남연맹은 “현재 쌀값은 정부도 인정하듯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하락했다”며 “구곡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써 당연히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며 신곡 역시 최소한 2021년산보다 50만t 많은 120만t은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만8000t 수입쌀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구곡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9·25 쌀값대책은 몇 가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급조된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답습할 것이 분명하다”며 “농민들의 민심은 이미 칼 날 끝에 서 있다. 추가 대책, 근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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