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27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관 부서가 이들의 조속한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압박에 보육대체교사들과 공공연대노조는 비열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시청 로비를 비워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 동안 시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분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 흔쾌히 모두를 채용하지 못하고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청 로비를 비워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청년 일 경험 드림 행사를 비롯해 밀렸던 계획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응시 접수가 그제(지난 6일)로 종료됐다. 채용될 자리는 42명인데 응시는 무려 181명이 했다고 한다”며 응시 현황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을 챙겨나가겠다”며 “어렵겠지만 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숙원인 처우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요구하는 고용승계는 어렵지만,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교육국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시청 점거 농성 관련 광주시 직원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시청 내 타 실과에 배포한 뒤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을 이유로 계속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린이 감소로 실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 산하 기간제 근로자와의 기준과 형평성,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의) 고용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설이용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직원 역시 아침 출근때부터 장기간 농성으로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오는 14일부터는 1층 시민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행사가 열려 1500여 명이 시청 1층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 시작 전부터 상담부스와 면접부스 설치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조속히 청사 밖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교육국 관계자는 입장문 작성 경위에 대해 “타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 노조 관계자는 “광주시정의 결정권자인 강기정 시장이 하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몰이하려는 비열한 꼼수로, 무능한 문제해결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며 “진정성과 함께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시청에서 농성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다. 지난 4일자로 사실상 해고됐다.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근로를 이어온 데 따른 고용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옴부즈맨도 ‘사회서비스원이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이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성가족교육국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신규 대체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