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정치적 판단·연구원 기능 유지 강화해야”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재)광주전남연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의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다. 대도시 광주 여건에 맞는 도시 문제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특광역시 중 독립연구원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데 힘을 실었다.
배 실장은 ▲불명확한 책임소재에 따른 내실 있는 연구 한계 ▲시의회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미흡 ▲분야별 종합적 정책방향 연구 미흡 ▲시도간 이해 상충 정책 대안제시 한계 등을 지적하며 연구원을 분리,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시정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원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류재한 교수는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들 마저도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제시를 위해 연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광주는 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역시 대도시 맞춤형 전문연구기관을 갖춰야 한다. 기후와 도시문제·공간계획·주택·교통계획·도시경제·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변화된 대도시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에 찬성했다.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운영이라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의 운영구조를 달리한다고 해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을 때 이를 양 시도가 수용할지 거부할지 여부는 순전히 양 시도 수장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분리에 반대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은 연구원의 통합유지와 분리 논쟁보다는 ‘연구원 정체성 확립’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영철 전남대 교수는 연구원의 통합 유지와 강화를,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특화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1년 개원한 전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7년 분리됐다가 2015년 다시 통합됐다. 조직은 1본부·2총괄지원연구관·7실·1단·1센터로 구성됐다. 연구직 37명·사무직 9명·연구지원직 19명 등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