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긍정적…‘쌍둥이 법안’ 4월 동시 통과 기대감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5년6개월 앞당겨지면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소위에서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1차 문턱을 넘으면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주요 쟁점이 대구경북 신공항과 같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상정될 예정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제안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에서 마무리됐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축조심사(逐條審査)와 찬반 토론, 의견청취, 표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적 걸림돌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데다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광주시민께 전한다”며 “쌍둥이법으로 여야와 국회가 확인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또한 4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의 절차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추진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