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5년간 3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 유출이 더 심화했다.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13개 49.6%가 소멸 위험으로 분류돼 2곳 중 1곳은 소멸 위험지역인 셈이다. 인구소멸에 따라 행정구역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사회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 경기침체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학계가 각각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전국 시·군 지자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여러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딱히 지역소멸의 해결 방안이 될 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당장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절박한 현실이다. 이에 화순군 또한 20년도부터 지역소멸 위험군에 속해, 인구 유출 및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과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군의 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이란 타이틀을 떼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까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벤치마킹 하려는 전국의 지자체들의 문의 전화도 쏟아지고 있다. 상생 전략으로 지자체와 민간 건설사가 협력한 모범사례를 두고 앞으로 군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 선풍을 일으킨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 구복규 화순군수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군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우려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도 군의 2030세대 인구는 1만 1370명이며, 22년도 2030세대 인구는 1만 1013명으로 1년 만에 257명이 줄었다. 이에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으로 군이 먼저 ㈜부영주택에 ‘1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제시해 ㈜부영주택은 지방 아파트 공실률 해결과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 취지에 공감해 손을 잡았다.

 

■ 상생 전략으로 모범사례까지

군과 민간 건설사 ㈜부영주택이 손잡고 진행한 ‘1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경쟁률 10대 1을 넘기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민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부영주택은 지방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력한 ‘모범사례’라는 평가이다. 

지난 4일 마감된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올 상반기 공급 물량은 50가구에 10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한 것이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과 ㈜부영주택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전전세 방식 빠른 공급↑, 전세사기 등 위험도↓

㈜부영주택이 공급하고 화순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내의 ㈜부영주택이 직접 시공한 임대 전용 아파트를 임대료 4800만 원으로 군에 임대한다. 군은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한다. 군이 전세를 얻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다시 전세로 내주는 방식이다.

전전세 방식의 큰 장점은 기존 아파트의 공실을 활용해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 제공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군은 이달 중 1차 신청자를 모집해 오는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빠지면 지자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의 예산 부담이 없다. 

 

■ 1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 목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 2년 계약에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은 ㈜부영주택이 부담하며, 관리비 등은 별도다.

군은 올해 말까지 ㈜부영주택과 만원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00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희망의 터전 만원 아파트 입주 대상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49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신청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내 ▲우선순위 대상자(※전체 공급 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해당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자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을 청년·신혼부부들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2022. 9. 27. ‘민선 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수립 △2022. 12. 14. ㈜부영주택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을 완성했다. 23년도 △1/ 31.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3. 2.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 △4. 6.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공포 △4. 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4. 17.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사업 절차를 차곡차곡 이행해 가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 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화순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주 신청에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wasun.go.kr/index.do?S=S01) 화순군청 홈페이지의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재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화순군청 도시과 공동주택팀(061-379-3845)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