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법카 사용-재산 누락’ 광주시의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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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법카 사용-재산 누락’ 광주시의원, 사면초가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5.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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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진보당·공무원노조 “조사·수사·징계” 촉구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 나서…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어업회사에 수 천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사적 이용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한 현직 광주시의원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 공무원노조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 징계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어업법인에 빌려준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대상”이라며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25일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미란 시의원의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법인카드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회사재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도 문제지만, 법인카드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법인 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어지자 임 의원을 소환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도 내달 1일 정례회 개회에 맞춰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회부는 의장이 직접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설립 당시부터 수 억원을 지원하는 등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 (회사 법인을) 도와줬는데 법인카드 논란에 재산등록 문제까지 불거져 속상하고 억울할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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