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독선, 감투 연연”…또 민낯 보인 광주 5개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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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독선, 감투 연연”…또 민낯 보인 광주 5개 구의회
  • /뉴시스
  • 승인 2024.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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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폭력” 소수당 반발에 지역위 알력 논란도
‘표 단속?’ 투표용지 촬영 의혹, 초선·다선 신경전
“자리보다 ‘동네 일꾼’ 본분부터 지키며 협치해야”
광주 광산구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열린 지난 5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독식 선거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열린 지난 5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독식 선거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회 제공

 

[광주타임즈]말도, 탈도 많았던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일단락됐지만 일당 독점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석권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보기 민망한 ‘자리 나눠 먹기’ 싸움이 빚어졌다.

감투에 눈 멀어 편 가르기에만 급급한 구태에서 벗어나 ‘동네 일꾼’의 본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의회는 지난 5일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전체 의원 18명 중 찬성 14표, 무효 1표를 받은 민주당 김명수 의원(3선)을 선출했다.

그러나 진보당 소속 의원 3명은 민주당 중심의 원 구성 방식에 반발, 투표 없이 집단 퇴장했다.

진보당 측은 “의회 윤리 강령에는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같은 의장단 선출 방식은 일방적 결정으로 진보당의 말할 기회를 차단하는 비민주적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원 정수가 가장 많은 북구의회에서는 의원 20명 전원 찬반 투표로 최무송 의원(4선)이 후반기 의장에 뽑혔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나눠진 민주당 북구 갑·을 지역위원회가 번갈아 전·후반기 의장을 맡는 당내 관례에 따라 북구갑 지역위만 의장 후보를 냈다.

이 과정에 북구갑 지역위 안에서도 합의하지 못하자, 지역위 사무국장 명의로 북구의원들에게 ‘최무송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메시지가 발송돼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의 투표 요구를 묵살한 데다가, ‘당론에 따라 소속 지방의원들이 의장단을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중앙당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북구갑 지역위 민주당 의원 내부 경선을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최 의원이 의장 후보에 홀로 등록, 선출됐다.

서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초선·다선 의원 간 신경전으로 진통을 겪었다.

관례에 따라 후반기 의장 배출 차례인 당 서구갑 지역위에서 재선급 의원들이 후보로 나섰지만, 원내 다수였던 초선 의원들은 돌연 의장 후보를 자체 추대하겠다고 맞섰다.

특정 다선 의원 추대 움직임에 내홍이 격해졌고 실제 지역위 회의에서는 한 초선의원이 깜짝 출마 의사했다가 0표에 그쳤다. 결국 지역위 내부 경선을 거쳐 전승일 의원(재선)이 단일 후보로 등록, 후반기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남구의회는 민주당에 최근 복당한 다선 의원 거취를 둘러싼 불화로 이합집산이 벌어졌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남호현 의원(재선)을 의장에, 박용화 의원(4선)을 부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하면서 봉합되는 듯 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소란이 벌어졌다.

경선으로 치러진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도중 일부 의원들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을 산 의원 일부가 시인하면서 일시 정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차치하고, 비밀 투표 원칙을 선출직 의원들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의장 후보 등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연장선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표 단속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한 남구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의회에서는 민주당 동남을 지역위 내 의장 후보 경선을 거친 문선화 의원(초선)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의장 후보 경선에서 진 의원이 불복해 출마를 강행하려 했으나 본회의 당일 오전 기권, 원 구성을 무난히 마쳤다.

이번 원 구성에서 중량감과 인지도를 키우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진출 또는 재선 등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저마다의 정치적 계산이 서로 엇갈린 탓에 ‘감투 싸움’이 치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후반기 원 구성 갈등 이면엔 전·현직 지역위원장 지지 세력 간 알력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올 4월 총선으로 광주 국회의원 8명(전원 민주당·당 지역위원장) 중 7명이 바뀌면서 지역위에 여러 입김이 작용, 내부 교통 정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절대다수’ 민주당 내 진흙탕 싸움은 “잿밥에 눈이 멀어 주민 대표이자 ‘동네 일꾼’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수 정당·무소속 의원을 원 구성 협의에서 원천 배제한 것 역시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자치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인데도 의장단 구성에서 민주당 내 지역위 순서와 당론이 늘 우선시된다. 다수결 원칙도 존중하지만 원 구성에 의정 활동, 경륜, 공정한 절차까지 무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견제 받지 않는 특정 정당·정파가 과다 대표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가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탓에 지역위마다 어수선하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 각자 정치 셈법이 다르다보니 같은 당끼리도 갈등이 컸다”면서 “당내 화합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도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수정당 의원도 엄연히 유권자 선택을 받은 주민 대표다. 비록 소수라 해도 대표해야 할 주민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원 구성 과정에서도 충분한 안배가 필요하다. 당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주민만 보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첫 걸음은 협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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