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주거·양육을 함께 ‘강진살기 패키지’로 신혼 유혹
[광주타임즈]이태환·은성연·최현웅 기자=해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영광군(1.65명)과 강진군(1.47명)이 지자체 중 합계출산율 전국 1, 2위를 기록해 이들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출산통계에서 두 지역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2명, 전남 평균 0.97명을 크게 웃돌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두 지자체의 출산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영광]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1위 결혼부터 양육까지 책임진다!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영광은 일관된 지원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 정책을 연구·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군은 2019년 인구일자리정책실, 4팀(인구정책, 결혼출산, 일자리, 청년)을 구성해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해 2024년 인구교육정책과, 5팀(인구정책, 교육, 결혼출산, 청년, 도서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결혼
▲결혼지원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 원, 최장 3년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15만 원, 최장 3년간)
■ 임신·출산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26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시술별 30∼150만원)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30만원) ▲난임부부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8만원) ▲임산부 전용주차장 52개 설치
■ 양육
▲신생아 양육비 지원(최소 500만원∼최대 3500만원) ▲출산축하용품구입비 지원(3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5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아동수당 지원(960만원) 부모급여 지원(1800만원) ▲보육료 지원(월 28만원∼54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00만원)
■교육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291억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3억원) ▲인재육성 교육시책 지원(1억7천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연간 117만원) ▲에듀택시 운영(11개교, 115명(초35, 중80)/택시 29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33만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20억원)
■ 청년
▲전국최초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100명, 2160백만원) ▲청년전용예산제 사업(25건, 10억원)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월 50만원, 6개월)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운영(월 10만원, 3년) ▲청년창업 지원(리모델링 700만원, 임차비 360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25만원)
[강진] 일과 양육, 주거를 한꺼번에 책임진다!
강진군은 주거와 일자리, 육아수당을 아우르는 일명 ‘강진 살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의 인구정책은 올 한 해에만 인구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하반기에는 포천, 가평, 군산, 울산 등 수많은 곳에서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 주택-빈집 리모델링
행안부 장관의 방문 일정에서 핫플레이스는 병영면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10여 명의 취재진은 짧은 1박 2일의 일정에서 가장 큰 시간을 병영에서 보냈다. 지방소멸대응 우수사례로 병영면에 조성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빈집 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강진에 새롭게 둥지를 튼 젊은 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 양육수당-월 60만 원 씩 7세까지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월 60만 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당당하게 입증해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 수 93명과 같은 숫자로 10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지역 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6%로, 인구 증가책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우려를 씻고 인구 ‘순증’을 증명했다.
■ 일자리-주거와 일자리 한 번에 ‘푸소ON家’
여기에 푸소로 주거를 해결하며 동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푸소ON家’가 지난 4일, 첫 입주식을 가졌다. 광주시에서 거주하던 부부는 제2의 인생을 강진읍 초동마을에서 시작한다. 주거와 일자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강진 ‘푸소’를 통해 인생 2막을 시작할 방법을 찾고 강진군민이 된 것이다.
푸소는 필링-업(Fel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강진 현지의 농가에 머물며 훈훈한 정과 시골의 감성을 경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농촌체험·민박 프로그램이다.
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 월 1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