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과 형평성 고려 연말 발표·개 식용 문화 근절 위해 유예기간 필요
■ 공익형 직불제란.
“공익형 직불제는 환경보전·식량안보·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직불금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81조이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이다.”
■ 공익형 직불제가 필요한 까닭은.
“쌀 중심의 기존 직불제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돼 재배 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받아 대농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적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0%가 넘는 경지 0.5㏊ 미만 소농이 받은 직불금 액수는 전체의 10%뿐이었다. 5㏊ 이상 논농사를 하는 대농은 전체의 2.8%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22.8%에 달했다.”
■ 소농에게 유리한 직불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3∼5㏊ 사이에서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 아래 소농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고 기준 이상의 대농은 직불금을 덜 받는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것이다. 도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할지, 기준점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등에 관한 용역을 줬다. 연말 중 공익형 직불제 방안을 발표해 내년 상반기에 결론 내리겠다.”
■ 취임 전 개 식용 논란으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는데.
“절대 개를 먹지 않는다. 동물보호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 다만 육견 농가의 반발을 고려해 이들의 전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 식용 문화 근절에는 일정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며 전체 정부의 입장은 조금 더 조율돼야 한다고 본다.”
■ 청년을 위한 농촌 일자리를 늘릴 방안은.
“농촌 자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농촌에 활동공간 만들어주는 것이 농촌 소멸의 근본 대책이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지을 청년들이 보육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교육받고 있다. 내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구를 2곳 더 선정한다면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최대 1000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농촌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회계나 행정업무 담당자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농촌 사회적 조직 인력 지원사업’도 구상 중이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다면 내년에 전국에 일자리 500여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의 농촌 유입은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1600여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 임차·매입 지원과 선도농가 실습교육 등 청년농에게 필요한 정책을 종합 지원해 청년이 농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일자리와 함께 주거·문화·복지 지원도 병행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농협의 빈 양곡 창고를 창업공간으로 바꿔 청년들 입맛에 맞는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청춘 창고’ 사업은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5년 이내에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비율을 1%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출한 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행계획서 접수가 불가능한 제한 구역에 놓인 농가를 위한 구제 계획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3만9000여 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33%를 넘었다. 오는 27일까지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대한 많은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할 것이다. 축사 설치가 금지된 각종 제한구역에 놓인 무허가 축사농가에는 시정명령 조치 후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이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이다.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해 지역 단위 축산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겠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련된 법률이 총 26개나 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더도 말고 딱 하나씩만 우리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절실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과수화상병, 붉은불개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질병과 병해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 당국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외교부·국토부·해양수산부 협조를 얻어 전국 공항·항만 내 홍보와 항공기·기내방송 실시를 통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예찰·방제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초동조치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
■ 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어떤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검토 중인가.
“농업은 대북관계 전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아직은 우리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전체적인 정부 대북정책 틀 안에서 방향이나 정책이 마련된다면 그 틀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 늦가을이면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올해 마련 중인 대책은.
“총력 방어 중이다. 지난해 AI로 6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 됐다. 보통 1년에 AI로 3000만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그에 비하면 정말 피해가 작았다. 특별방제기간에 철새 도래지 반경 3㎞ 안에 농가에 사육제한조치를 내린 것이 큰 효과를 냈다. 가금류 사육을 통제해 철새 분변의 전파 경로를 아예 차단한 것이다. 올해도 사육제한조치를 할 것이다. 대신 기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던 특별방제기간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또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일보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