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유력인사 친목모임에 공무원 동원 ‘논란’

[광주타임즈]광주 지역 공공기관장·직능단체장·기업인으로 구성된 친목 단체에 일부 자치구 공무원들이 행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구에서는 행정기관장과 주요 직능단체장, 지역 유력인사 등으로 이뤄진 친목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각 자치구 총무부서(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는 해당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있다.

서구에서는 지역 발전을 논의하고 여론을 구정에 반영한다는 ‘서광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회원 92명 중 공공기관장·직능단체장 30~40여명, 지역 기업인은 50여명에 달한다.

서구 행정지원과 공무원 3명은 회원 명단 관리, 모임 일시·장소 공지 등을 하고 있다. 모임 당일에는 공무원들이 배석, 명찰 배부와 좌석 안내 등도 한다. 이달 11일 연회장 모임에도 각급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서구는 최근 명단 관리·연락 업무를 서광회 운영진이 직접하도록 요청했다. 내부에서도 지원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영진은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회원 30여명 규모의 ‘광동회’의 모임 공지 등을 맡고 있다. 다만, 모임 당일에는 담당자 또는 과장급 공무원 1명이 식사자리에 배석해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역시 ‘광친회’ 회원 명단 관리·연락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구정 홍보자료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최근엔 주요 기관장이 사실상 참석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여론 수렴과 봉사·기부 등 모임의 공적 역할이 약화됐다고 보고, 합리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구도 정치인·기관장·직능단체장 등 40명 남짓의 ‘남광회’를 행정 지원하고 있다. 남광회 총무와 함께 명단 관리·공지 등을 한다. 회원인 구청장이 참석할 경우에 한해 구정 설명을 도울 공무원이 배석한다.

반면, 북구에는 공식 협의체인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북광회’(70여명)가 있지만, 구청이 북광회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들 단체의 기본 성격은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회장·총무 등을 두는 친목 모임이다.

해당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운영에 지역사회 협조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고 관행대로 했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의 사적 모임에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동원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실태다.

어느 자치구 공무원은 “형식상 엄연한 친목 모임이다. 구청장 보좌 또는 구정 홍보 목적이 아닌 과도한 행정 지원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얽힌 개인적 모임이다. 막후에서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임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 단체장도 지역의 구조적 병폐를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큰만큼, 행정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