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사립유치원, 수업일수 초과”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 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했다”며 교육당국에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 같은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사립유치원(141개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181개원)의 77.9%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도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해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