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식품부, 정부양곡 37만t 방출 논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올해 여름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농민들의 쌀 판매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가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000원 중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000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 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2000년 기준 1㏊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쌀 재해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