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발굴·개선 나선다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보고회' 개최 군민 체감 '현실적 과제' 선정·개선위해 행정력 집중

2016-02-29 광주타임즈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역의 해묵은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담당 20명이 모여 ‘2016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군유지 매각조건 완화’, ‘공유수면 내 육상해수양식시설(기계실)의 양성화’ 등 23건의 지역 현안 안건들이 중점 논의 됐다.

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선정해 특화규제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기획예산실장은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 지·특회계, 공모사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지자체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군에서도 군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나 지역의 해묵은 민원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