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사업타당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해 의회 경시·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19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임시회에서 군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에 인건비, 물품구입비, 객차 리모델링비 등 소요예산 3천 8백만원을 요구했다.
보성군의회 행정분과위원장 임영수 의원 등은 ‘남도해양관광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의회는 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추진배경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달라하는 것은 군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단순 거수기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한, ‘남도해양관광열차’를 운영하며 녹차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례체험실 및 녹차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판매금액이 152만원에 불과해 하루 8만원꼴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이뤄진 졸속행정의 전형이다고 비난 했다.
본 기자가 지켜본 보성군은 앞뒤가 바뀐 행정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잦다.
이번 ‘남도해양관광열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군 예산이 세, 목, 항 등 각각 쓰임의 용도가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 강행추진하고 군을 위한 일이니 사후에 의회가 마땅히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와 회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전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군수의 입맛에 맞는 사업추진에 안성맞춤일지 모르지만 ‘멋대로 정책’에 ‘의회무시=군민무시’같은 후유증을 몰고 온다.
보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군의 예산전용 및 탈·불법 사업 추진 등에 대해 군민과 의회,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멋대로 정책’을 펼친 군수는 군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
보성군은 5만명의 군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멋대로 행정’ 더 이상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