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3년 연속 체감안전도 1위 '쾌거'
평등한 법집행으로 지지ㆍ신뢰 회복 중점
경찰관 처우 등 근무환경 개선 절실 과제도
대한민국 광복 후 미군정청 안에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시작된 경찰의 날이 올해로 벌써 68회를 맞이했다.
우리 경찰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순(耳順)을 지나 종심(從心)을 바라볼 나이인데, 국민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그 이치를 이해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책무이다. 전남경찰이 ‘국민행복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4대악 근절에 대한 홍보가 대단했다.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는
4대 사회악은 피해자가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롯한 여타 국가 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다소 망설였던 소위 ‘난제(難題)’라고 할 수 있다.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 경찰이 4대악 근절을 외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친 이유는 바로 피해자에게는 ‘해결과 극복 의지’를 심어주고, 가해자에게는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4대 사회악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검거활동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성폭력수사대를 발족하고, 섬ㆍ산간오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동식 진술녹화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처를 확보하기도 했다.
전남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에 적극 발 벗고 나선 결과 범죄 피해가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검ㆍ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신경전이 여전하다. 청장님께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수사권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는 이유는 60여년 전 검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생긴 기형적 행태의 사법구조 때문이다. 경ㆍ검간 권한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수사구조개혁의 근본취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독점적 영장청구권ㆍ기소권 등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고,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사건 당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권한을 분산하여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실의 법제화 차원에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인정했으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송치 전에는 경찰이 책임수사를 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치안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경찰관들에게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치안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하는데,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질서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구성원간의 소중한 약속이지만 우리 사회의 법치수준은 OECD 34개국 중 25위에 그치고 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대응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만인 앞에 평등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겠다.
Q) 경찰 처우나 복지가 열악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들린다. 어떤 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5대 범죄, 112신고 등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치안유지를 위한 제반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은 0.42%로 주요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장 경찰관의 보수나 수당에 경찰 직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15명이 순직, 1500명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나 쉬지 않고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위험수당은 월 5만원에 불과하다.
치안예산은 1회성 소모성 경비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치안인프라 구축 등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산확충과 법ㆍ제도의 개정을 통해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Q) 경찰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정 노력이나 대책이 있다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일부 경찰들의 비리가 계속 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경찰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시무식에서 ‘정의로운 전남경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는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의 45%에 해당하는 2,000여명을 이동시키는 대대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의 자기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인성 교육과 더불어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전남청장으로 취임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도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치안서비스 △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장의 철학을 일선에서 묵묵히 실천해준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들이 있었기에 전남경찰이 3년 연속 체감안전도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남치안의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 필요한 치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