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가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이 여야협의체에 들어온 새누리당 구성원을 놓고 문제를 삼은 것. 여야 3명씩 구성키로 한 여야협의체에 새누리당에서 인수위원들을 참여시킨 것은 여야협의체라는 원칙에 맞지도 않고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협의체 구성을 여야 3명씩에서 5명씩으로 바꾸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여야협의체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진영 정책위의장(인수위 부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을 낸 주체인 인수위에서 (여야 협의체에) 나와서 우리가 여당과 이야기하는 건지 인수위와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인수위에서 협의에 들어오면) 국회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놓고도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지난달 30일 (정부조직개편)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전에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운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나나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 부분이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없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 같다"며 "부정부패를 축소하고 특권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그리고 운영위 등 총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