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5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 중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충돌양상으로 번지는 데 대해 "조직적 저항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일 기자실을 방문해 "장관이 어제 한 발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의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것"이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문의한데 대해 입장 밝힌 것으로 조직적 저항은 아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통상기능 이전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자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기능 이관 자체가 헌법과 관련된다는 발언이 아니라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하더라도 정부대표 임명은 외교부에서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대표 임명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 행사하면 대외관계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면서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체결 관할하는 것을 외교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기능과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도 분명히 했듯이 외교부로서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라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당연히 정부의 일원으로서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김 장관도 현장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되면 외교부도 정부의 일원으로서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