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대통령 권한 분산…개헌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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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대통령 권한 분산…개헌특위 제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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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제안 공감…감사원 이관도 포함 가능"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정치쇄신을 위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비롯해 4대강 사업과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에 대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였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부실로 인한 안전문제,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 "이미 투입된 국고 22조원뿐만 아니라 3년간 15조원이 더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매년 1조원씩 쏟아 부어야 한다. 이대로 덮고 가는 것은 대형 참사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4대강 국정조사와 범국민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뿐 아니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대표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외국자본의 쌍용차 헐값인수, 인권유린, 폭력사태, 불법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규명, 언론청문회 개최,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의혹 규명,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공공보육시설 확대, 영리병원정책 폐기, 북한문제 평화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저희는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과 시대와 역사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통절히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설키로 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개헌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개헌특위를 만들기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설키로 한 정치쇄신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며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은 여야 간에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그동안 비판적 발언에 익숙한 탓인지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이 담겨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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