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산업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담양군 친환경 쌀 재배단지는 총 1630.9ha(유기농 314.3ha, 무농약1316.6ha)중 696.3ha(유기농 105.6ha, 무농약 590.7ha)인 42%가 친환경 쌀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양 남면(47.8ha)과 무정면(121.3ha), 용면(98.4ha) 등 3개면은 면내 친환경 쌀 재배 면적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 취소 원인은 친환경 쌀 인증을 신청할 때 농가 별로 직접 기록한 영농일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똑같은 영농일지를 복사해 제출하는 등 부정 인증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8조 2항 ‘친환경 인증 후에도 부정이 발견되면 취소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군은 그동안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해 사업보조금을 각 농가에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처럼 무더기로 친환경 쌀 인증이 취소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복지부동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인증을 받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질적인 것보다 양적으로만 생산하다보니 인증은 취소되고 담양 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고 인증취소에 따른 사업보조금 문제가 당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농가들의 제2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친환경 쌀 인증에서 취소된 1048 재배농가는 당장 사업보조금 환원에 직면해 있고 1년동안은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관계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농가에 큰 피해를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자 200여명의 농민들이 전남대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를 항의 방문키 위해 집회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민 김동중(51. 무정면 동강리) “지난 2003년부터 10년동안 양심껏 농사를 지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울분을 감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은 지나친 가중한 처분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볼멘 소리인데 반해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아직까지 완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담양군이 재배농가들의 영농일지 등에 대한 지도를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큰 손실이 없었을 것이다.
관계공무원들의 지도 관리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 또한 쉽게 넘어가지는 않아야 하고 이번 기회에 입으로만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친다고 하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군행정이 되도록 담양군 600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군 당국은 관계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친환경 쌀로 수매 된 쌀들이 일부 친환경 쌀로 썪여 판매되거나 저장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한꺼번에 섞어진 인증을 취소당한 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담양군 대숲맑은 쌀 이미지 브랜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조상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