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와 B(50·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어린이집 전임교사가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교사 기본보육료를 신청해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어린이집에는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이들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교사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C(51·여)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말까지 보육교사가 2개월간 해외 여행차 외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사 기본보육료를 허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D(43·여)씨 등 원장 3명은 지난 2012년 1월말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어린이집 두군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영유아들이 먹는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카드영수증을 복사해 두 곳의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것처럼 속여 영유아보육료를 이중으로 허위 신청한 혐의다.
E(48·여)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외국에 출국해 보육시설에 있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석등록해 영유아보육료와 다문화보육료를 허위 신청해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팀장 김대규 경감은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불감증으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비리는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해 부실한 교육의 질과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감독기관들과 합동으로 고질적인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