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요구’ 결의문 채택…42만 주민 서명운동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자 전국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광업공단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며 “지난 2018년 발의됐다가 폐광지역의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을 주민 의견도 무시한 채 재발의 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협의회는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기관,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럽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결의했다.
그동안 폐광지역 7개 시·군, 사회단체, 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해 왔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 시작돼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여 있고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해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충곤 행정협의회장은 “일방적으로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