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상한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과밀학급도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처음 나왔지만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당국에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공개한 사업계획을 통해 초·중·고의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유치원은 14명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사 설문을 진행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6월부터는 국회 입법 청원에 나서 입법을 측면 지원한다.

전교조는 동시에 행정 업무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과 행정지원센터 구축을 교육 당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과도한 업무를 정상화해 교사가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일 시작된 3월 신학기에서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을 우선 매일 등교시키는 등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시차 등교를 활용해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교생 1000명 이상 과대학교나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교조는 지난해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지난해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중학교 26.7명)에 미치지 못한다.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도 전교조의 올해 현안사업에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달부터 교육 당국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성과급 균등분배 교육선전자료를 제작하고 연말에는 교사 동의서를 준비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 시작된 2001년부터 균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교원들을 줄 세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교원 성과급이 매년교직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교원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 교사 A씨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초 차등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4만3197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