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한 시민단체 주민들에 ‘역풍’
상태바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한 시민단체 주민들에 ‘역풍’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5.0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종사 주민들 “시민단체가 투기꾼 주장에 눈멀었다” 비난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기자=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역풍’을 맞고 있다.

순천시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 간 의견 대립에 이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에서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A(81)씨는 “40년 넘게 평생 농업으로 살고 있는 땅을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야 보상 받는구나 기대했다”며 “하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농사도 짓지 않는 투기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어떻게 저런 투기꾼들 주장만 믿고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상이 라도 받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준비해야하는데 ‘반대투쟁위’가 별의별 방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지난 4월 22일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가 순천시장과 공무원 등을 고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반대튀쟁위는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한데 이어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대투쟁위원회는 “순천시가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온갖 위법투성이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양건설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 등 관련주민 40여명은 반대하는 1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에 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1999년 사유지 공원지역을 풀어 주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2000년도 말경부터 땅을 매입했던 투기꾼들이 보상 반대를 하고 있다”며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잇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