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예방에 국민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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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 예방에 국민의 관심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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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2018년 157건, 2019년 164건, 2020년 178건 등 총 499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 120건, 존속협박 40건, 존속살인도 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간 상해,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우리사회의 성격상 사건화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사회 기반의 대가족문화에서 비롯된 가정교육이 인성교육과 기본적인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왔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세대 간 교육으로 존경받는 부모, 그 모습을 본받는 자식이 우리 사회의 보통의 가정이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에서 더 이상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반도덕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내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에 따라 존속범죄가 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다.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가 하면, 빚 400만원 때문에 친구와 짜고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등의 패륜범죄가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존속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범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족 간 사소한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덕성 확립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신고활성화, 경찰청 보호 전문기관들의 연계·협업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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