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매년 설립 농업법인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법인 수가 운영법인 수를 추월해 제도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6일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의 양적 확대는 이룩했지만 부실 법인 증가, 목적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업법인 5만2293곳 중 47%만 실제 운영 중이었고, 미운영 법인이 34.8%를 차지했다.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17.4%에 달했다.
2019년 정기 실태조사에선 6만6877개 법인 중 44.8%만 정상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3년 간 농업법인 수는 1만4584곳이 증가했지만 운영법인 증가(5139곳)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곳)가 더 많았다. 미운영 법인의 사유는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안정성·수익성·성장성 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시 안정성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성장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분석에선 농업법인의 과반수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조사됐으며,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농경원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농업법인의 내실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기하고,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