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 “개인 사유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김태완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이 10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유지 위에 건립한 본량동 커뮤니티센터와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내 불법건축물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본량동 커뮤니티센터는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준공했지만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량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개인 사유지인 일부 답을 대지로 변경해 건물을 준공했고, 건축물대장에 소유권만 보전돼 있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수년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내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본량동을 기점으로 분쟁의 시발점을 만드는 불법건축물들을 바로잡고, 공공기관 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재산관리관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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