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제’ 법안 발의…바코드 등 신문유통표준코드 사용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를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해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허위 자료, 부정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도 낮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문 유통의 전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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