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최근 전기차 경쟁업체의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업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부서의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국방관련 연구소 퇴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무단유출 사례도 발생한바 있어 산업기술 유출을 왜 경찰이 수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방위산업과 일반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안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 하고 신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뿐만아니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까지 포함 하는 영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안보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국내외 방산업체의 안보여건은 어떠한지 들여다보자.
우리나라의 무기수출력이 세계 15위권에 들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하다보니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해킹 등 국외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해커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는 등 방산기술 자구 보호책 마련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해킹 침해사고는 대량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해 의심현상이 있을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볼 때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방지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은 우리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