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민지원금 대상 농가 파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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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민지원금 대상 농가 파악 시급”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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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가 중 25%, 연소득 1억 이상?…엉터리 통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추경 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받은 지급대상 농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차원 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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