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것,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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