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은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로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권력기관들의 지리적 가까움이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불법거래를 일삼은 사법농단이 대표적이다. 대검은 상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은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은 시민권력이 사법권력 등 국가권력보다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 광주 이전은 민 의원을 비롯한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에서 공동 추진중이다.  대검찰청 소재지 변경은 대통령령인만큼, 정부에 변경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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