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투기자본’ 가스사업 진입차단 법안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투기자본으로부터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모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한 것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해양에너지는 맥쿼리의 인수 발표 이후 지자체에 10.93%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 주체를 변경하거나 최대 주주를 바꾸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투기자본의 가스사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공공재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가스, 물과 전기 등 시민 삶이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