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정감사 연중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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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정감사 연중 실시하자”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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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감법’ 대표발의…“벼락치기 감사 개선”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8

 

원(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자료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할 것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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