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37만2440건…대형 인명피해 우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건수와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만2440건으로 연평균 7만4488건이 발생했다.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3만 건 이상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관 기관이 화물차 크기, 화물의 종류, 무게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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