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사이버 학폭 갈수록 심각…보호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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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사이버 학폭 갈수록 심각…보호막 없어”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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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부재…특수성 반영한 예방 체계 마련 시급”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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