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냐 집행부 발의냐 결정도 안됐는데, 이용섭 시장 조급증 난감”
시 “의장·산건위원장에 보고, 협의중인데…합의 표현에 의원들 불만”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CASPER)’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정작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광주시의회가 뿔이 났다.
광주시가 구체적인 조율없이 마치 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캐스퍼가 연착륙하는데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게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1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370만원, 풀옵션은 2130만원으로, 취득세는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원~35만2000원을 지원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구매를 약정한 광주시민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경차 등록현황을 토대로 올해 수요를 500대로 예측, 1대당 평균 20만원의 지원액을 잡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500대로 환산해 5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상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생산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근거를 넣는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목표로 시의회의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조례 개정의 키를 잡고 있는 시의회가 구체적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시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캐스퍼 경차의 취득세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한 차례 한적이 있지만, 시가 마치 의회가 합의한 것 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산건위원장은 “시가 한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상임위 의원들과 한번도 교감이나 회의가 없었는데 시의회와 조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 난감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의 취득세 지원 발표 후 뒤늦게 시 고위관계자가 서둘러 이 위원장을 찾아가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앙금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의원발의로 할 지, 집행부 발의로 할 지 아직 결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너무 오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을 것같다”면서 “시민에게 취득세 지원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용섭 시장의 조급증으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의장과 산건위원장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가 진행중인데, 시의회와 모두 합의를 마쳤다는 표현에 의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