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검토해 온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조만간 수면위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 공공기관 2차 추가이전 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해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대전, 충남까지 포함해 총 12곳으로 분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근무인력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며, 최대 150여곳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이 앞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해 7월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차 보고한 ‘공공기관(100곳) 2차 지방이전 계획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시 보고 안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0여곳 중에는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목표한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제적 대응과 상호 중복 경쟁이 아닌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노동 등 7개 분야 기관을 유치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에너지분야와 농생명, 정보통신 분야를 이전 대상으로 분류하고 물밑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을 비롯해 총 23개 기관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전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설립한 잔류 부속기관과 자회사, 출자회사가 326개에 달한 만큼 이에 대한 유치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수도권 부속시설 어디어디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4),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5),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정보통신(4),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분야(3) 등 4개 분과 총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이 중 한전은 수도권 등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의 경우, 근무 인원은 100명이지만 부지 면적은 68만1201㎡(20만6000평)에 달한다.

한전이 인재개발원을 나주 본사 인근으로 이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기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경우 심각한 적자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전력기반센터(서울 여의도), 자재검사처(경기도 의왕), 전력연구원·설비진단처(대전 유성구) 등이 수도권과 그 지척에 소재하고 있다.

자재검사처는 조환익 전 한전사장 시절에 이전을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도권에 4개 부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농어촌연구원(134명)과 인재개발원(54명)을 비롯해 안양 농어촌자원개발원(68명), 대전 서구에는 안전진단사업단(105명)을 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김인식 사장이 2019년 취임과 동시에 산하기관이 수도권 등에 소재해 업무 추진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본사 소재지(나주)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나주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모든 산하기관을 이전키로 계획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재까지 산하기관 3곳을 수도권에 남겨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원시에 소재한 농식품유통교육원(33명)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지원센터(30명), 사이버거래소(57명) 등이다. 지역민들 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단된 나머지 부속 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국책은행 3곳 지방이전 추진…광주·전남은 ‘전무’
국가핵심 기관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 3곳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전남은 이전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3곳의 이전 지역은 산업은행-강원도 원주, 기업은행-대전, 수출입은행-부산 등이며, 3곳 모두 혁신도시이다.

해당 국책은행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이 전무한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도가 농도(農道)의 장점을 내세워 농협중앙회 유치에 적극 나서 성공할 경우 대형 금융기관 부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한 해 예산만 3조원에 산하 계열사 임직원은 8만여 명에 달해 전남 지역 이전에 성공할 경우 한전 본사 이전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