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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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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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지역에너지센터’설치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25일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왔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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