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은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을 정부에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도심 한복판에서 양생 기한 미준수, 층간 임시 지지대 미설치, 불량 콘크리트 사용 등의 불법공사를 진행했다”며 “의지만 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전날 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야를 떠나 21대 국회는 개정법률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원포인트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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