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화물 연대 노조의 파업이 엿새간 지속되면서 그 피해가 서서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광주·전남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사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핵심 건축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화물 연대 파업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노동여건 개선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지는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같은 것으로 안전을 보장 하는 데는 물론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화물 운전사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화물차의 과속· 과로·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운송사업자의 반발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2023년 일몰을 앞두고 2021년까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지만 국회도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켰다.
안전 운임제는 국민 생명을 다루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멘트 수급 차질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업계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호소다. 일반 서민 삶도 팍팍하기만 하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며칠만 파업이 연장돼도 지역 건설업계는 셧다운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입장을 정리하고 서로를 되돌아 볼 때다. 지금 상황에서 파업을 계속할 때 불똥은 애먼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 서민 가계가 기대는 업종이다. 정부와 화물 노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지금은 상생이냐 공멸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타협만이 해결책이다. 노조도 벼랑끝 전술로 뭘 얻겠다는 식의 투쟁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비록 4차 교섭이 결렬됐지만 파국 만큼은 막아야 한다. 애먼 지역 건설업계가 파업의 직격탄으로 쓰러질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