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IC·복쇼·어등산 등 5대 현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담겠다”
“군공항, 취임 6개월-총선-임기 종료 등 3단계 걸쳐 해법 제시”
“행정통합 대신 메가시티 초광역 경제권 통해 균형발전+상생”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공개 제안했다.
강 당선인은 지산IC와 복합쇼핑몰, 백운지하차도, 일신방직·전남방직 터 개발, 어등산개발 등 광주 5대 현안은 이달 말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대 현안인 도심 군(軍) 공항 이전 문제는 취임 후 6개월과 총선, 임기 종료 등 3단계로 나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15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지금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쟁시대이고, 균형발전과 상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영·호남 8개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호남 8개 지자체는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자체로,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 ‘따로 또 같이’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AI(인공지능)를 ‘5대 신(新) 경제지구’ 공약의 핵심인프라로 제시한 강 당선인은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검토 중인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그는 “윤 정부가 이슈로 던진 반도체 등 첨단인력 양성은 단순히 ‘첨단인력 확보’에 그칠 경우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반쪽짜리 국가정책”이라며 “’지방의 첨단인력 확충’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수도와 기업이전 방식의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때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재정 분권이 화두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산업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교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16일에는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이끌었던 김사열·성경륭·이민원 위원장과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총장 등과 ‘균형발전 3.0’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활용 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강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광주현안에 대해 취임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밝힌 약속과 관련해선 ‘밀린 숙제 5+1’로 규정한 뒤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 문제로 도마에 오른 지산IC를 비롯해 대형 복합쇼핑몰, 백운지하차도, 일신방직·전남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5대 현안에 대해선 “이달말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광주와 전남 공통 현안인 도심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선 5+1의 ‘1’로 규정한 뒤 “기부대양여라는 현행법에 따르고, 대구공항 사례를 준용해서 맞춤형 해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야 간 특별법 재개정 등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는 두 갈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6개월과 2024년 총선, 2026년 임기종료 등 3단계로 시기를 나눠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선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강 당선인은 “4년전 지방선거 당시 500만 경제통합론을 주장한 바 있다”며 “호남권 광역교통망, 메가시티 초광역 경제권 등을 망라한 통합이 균형 발전과 상생 모토에 맞다. 단순히 행정통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 협업의 중요성과 현실적 난제도 토로했다.
강 당선인은 “민선 8기 자문위원회와 시청 실·국을 중심으로 221개의 정책과제를 검토 중인데 정부 예산 수립을 앞두고 소통과 협치가 발휘돼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 부처, 국회, 출향인사와 같은 네트워크,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2조7000억원의 총사업비 외에 610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데 60%까지는 기재부를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나머지 4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지방채 발행 부담이 크다”며 “총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등산개발 방향, 행정구역(조직) 개편,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임금 문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시민밀착형 정책에 대해선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