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폭증…발급은 복지재단 오직 1곳”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최근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이며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예술인들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였지만 현재는 13주 정도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예술인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세웠으며 3만여 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만8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은 1만여 명의 예술인 중 33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1차 서류미비로 탈락해 재신청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발의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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